2022년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사건 원인 이유 높은 망 사용료

2022년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사건

2022년 9월 30일부터 트위치에서 대한민국 시청자들만을 대상으로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하게 된 사건이다.

트위치에서 이러한 변경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Twitch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왔으며,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witch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안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높은 망 사용료

Cloudflare 문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트위치 스트리밍의 근간이 되는 Amazon Web Service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Interactive Video Service (IVS) 요금을 살펴보면 한국이 북아메리카, 유럽의 3배 이상, 다른 아시아 국가의 1.5~2배임을 알 수 있다.

라이브 영상 시간당 시청자당 요금

북아메리카 $0.15

유럽 $0.15

남아메리카 $0.24

일본, 홍콩 및 동남아시아 $0.26

대만 $0.32

대한민국 $0.50

호주 $0.34

인도 $0.34​

​예로, 10,000명의 시청자가 8시간 방송을 보면 미국에서는 $12,000(2022년 10월 기준 1,700만원)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40,000 (2022년 10월 기준 5,800만원)이 든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외에선 기술 발전과 초기 투자비용 회수,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망 사용료 하락이 일반적인데 국내 통신사들은 2015년쯤부터 오히려 사용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아프리카TV의 경우에는 2022년 현재 1년에 망 사용료로 나가는 돈이 약 150억이라고 한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1년에 망 사용료로 약 1천억 가량의 돈을 내고 있다.

​트위치 역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트위치 코리아에 따르면 매년 500억원씩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쟁에서 접속료와 종량 이용료를 의도적으로 뭉개서 '망 사용료'라고 부르는 관계로 많은 (유리한) 오해를 낳고 있는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이지 사용한 이용량에 대해 종량제로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며 이동통신의 경우에만 역사적 이유로 이러한 과금방식이 이어져왔다.

​소비자와 기업은 접속한 통신사와 접속회선의 대역폭에 따라 접속료를 지불할 뿐이다.

​즉 자신이 발행한 패킷이 통신사의 망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이를 잘 전달하는 것은 전적으로 통신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모든 개인과 기업은 고객으로서 이미 통신사 측에 접속료를 내고 있고 즉 고객들은 언제 누구와 통신하든 약정한 대역폭 안에서 통신사 네트워크의 사용 가능성을 기대하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부 고객 간의 통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입장은 오히려 접속료를 징수한 통신사다. 그렇기에 통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통신량의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유치한 고객이나 주로 이용하는 핵심 기업을 자신의 망에 유치하지 못한 통신사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너무나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에 논란은 계속 왜곡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인데 망 관리 비용이 비싼 이유가 궁금증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국이 특히 거론되는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말하는 망 사용료가 '경유 대역폭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 타국의 망 사용료는 엄밀히 말해 각 회사가 점유한 대역폭에 대해 접속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 대역폭'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자는 망 사용료고 후자는 망 접속료이며 해외에서는 망 접속료=망 사용료인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2022년 7월 6일 국회 회의에 참석했던 대도서관은 망 접속료랑 망 사용료가 별개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조차 망 접속료만 내야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유 대역폭까지 망 사용료로 간주하다보니 2015년부터 망 사용료를 꾸준히 증가시킨 유일한 국가가 되기도 했다.

​즉,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 간주 범위 자체는 해외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높은 단가를 유지했고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꾸준히 증가시킨 국가였다.

​결국 망 사용료 정산 범위가 해외 기업들한데는 너무 비상식적이었으니 대한민국 IP로 시청시 화질을 제한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청자들은 2022년 9월 8일경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여파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한국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한국에서 1년에 망 사용료로 내는 돈이 0원이다.

​다만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자면, 넷플릭스가 인터넷 비용을 어떤 곳에서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의 데이터센터, 정확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아프리카TV가 내고 있다는 비용을 미국에서 이미 지불하고 있다.

​즉 현재의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용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타국에 비해 10배 가량 비싼 한국식 망 사용료를 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국 통신사와 해외 서비스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당장 아마존, 애플, 구글, 인텔, 메타, 트위터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망 사용료 지급 법제화가 결국 강행될 경우,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나 큰 부정적 영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의원, 민주당 김상희·이원욱·윤영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을 발의했다.

​이렇게 발의된 7건의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유튜브 코리아의 주도로 오픈넷에서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원래 2만명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서명자가 늘어 며칠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입법과 관련이 없다

망 사용료에 관한 입법을 해당 사건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공지문에서 트위치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며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고 페이스북, 구글 등 ICT 대기업들이 이미 미국과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예전부터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급 자체보다는 그 가격을 더 문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위치 본사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본 결과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 내린 것이다.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규제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이다.

​즉, 트위치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입법 기술자들이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적용대상이나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과기부조차 국내 인터넷 트래픽 관련 통계 자료들이나 국내 망 사용료 관련 통계 자료들 그 어느 곳에도 트위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거대 ICT 기업들은 상기의 기준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정부 부처나 입법부가 인식하는 주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 트위치 코리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가야만 하겠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국내 통신사들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통신사들이 해외 CP들에 대한 불합리한 과금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주요 근거인데, 그러나 이는 트위치의 화질 제한과 인과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고 이해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보겠다.

국내 통신사들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을 보면 해외 CP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점유율은 2020년 2분기 기준 73.1%에서 2021년 동 분기 기준 78.5%로 증가했다.

​정량적으로 보더라도 20년 2분기 기준 2,620TB 수준이던 일평균 트래픽이 21년 동 분기 기준 3,691TB로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日) 평균 트래픽이라는 것인데 유튜브 등의 외국계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고 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상기(3.1. 망 사용료)에 제시된 과기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총량에서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6개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분기별 트래픽 점유율의 증가폭 역시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6개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다.

​즉 트위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가운데 해당 팩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통신사들이 트위치를 해외 CP로 직접 언급하거나 혹은 높은 가격의 망 사용료를 트위치에 별도로 요구했다는 직접적인 언급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한다면 트위치의 이번 국내 화질 제한 사건의 원인으로 국내 통신사를 지적하는 것은 무리이다.

​트위치가 한국 IP에 대해 화질 제한 결정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트위치의 자유로운 결정이며, 경영상의 판단일 뿐이다.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변경을 하루 전에 통지했다는 부분에 대한 트위치 측의 책임을 논할 수는 있겠으나 사건은 본질적으로 트위치의 자체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정책을 바꾸거나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은 한국 사업에서 큰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는 트위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차원으로 보아야 할 문제이지, 이해관계로 트위치를 언급한 적도 없는 국내 통신사들을 거론하거나 국회 입법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만, 넷플릭스나 구글의 유튜브가 한국 법원에서 패소하여 트위치처럼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한국에서 철수해서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트위치까지 넘어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것 역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어쨌거나 플랫폼 기업의 경영전략과 사업구조 개편으로 바라볼 이 사건을 통신사들의 이익추구 혹은 수익극대화와 연결짓는 모습이 있으나, 적어도 이번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사건과 망 제공 의무가 있는 통신사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온당해 보인다. 관련 소송전과 입법 반발을 트위치가 공지하지 않는 이상 섣부른 인과관계 설정을 지양하는 편이 오히려 시기적절하겠다.

​물론 이를 계기 삼아 차례대로 화질을 낮추거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의 서비스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니, 결국 그 여파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 및 네이버나 아프리카TV 같은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들이닥칠 가능성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