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사망 원인 누구 2030 세입자 피해 속출 1139채 전세사기 지적장애인 사인 급사? (+사건요약)

"2억 3,700만 원 그대로 못 돌려받을 듯"

"상속 포기라도 빨리해야 소송 절차 진행할 수 있어"

​‘빌라왕’으로 불려 온 40대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1100채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A씨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전국을 돌며 부동산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렇다 보니 보증금과 매매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총 1139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게 됐고, 종합부동산세 62억원도 납부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빌라 건축주와 부동산 브로커 등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세입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상당수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좀처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A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약 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20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금액은 300억원 규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됐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HUG에서도 대위 변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HUG는 A씨의 주택에 대한 상속 절차가 끝나야 대위 변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체납금액이 커 세금을 해결하다 보면 보증금이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이유로 친족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HUG는 은행권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대출 기한을 연장했다.

​피해자 B씨(30대)는 “지난해 초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빌라에서 2억400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고 전세살이를 시작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압류가 걸려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과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