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 9억 편취 사기로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 최모 씨

9억 사기로 징역 3년 선고

김학의 뇌물수수사건 핵심 관계자

자녀인 유명 보컬도 주식 소유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관계자였던 사업가 최 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한 A사 대표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 1억원,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4억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4억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돼 최씨가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2020년 10월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씨는 지난 2년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최씨 거짓말로 대행계약 체결

재판부는 "범행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피해 법인인 B사 대표 C씨는 SBS와 인터뷰에서 "피해기간 동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B사 이사였던 D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고, 전 대표 E씨는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당시 A사 주식을 가지고 있던 유명 보컬 등 최씨의 자녀가 책임이 없을 수 없다"며 "최근 아들들의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

최씨는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권을 여러 업체에 매각한 '다중 불법 매매'를 했다는 의혹으로 여러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SBS는 이런 다중 불법매매'에 A사 대주주이기도 했던 최씨 아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최씨는 "아들 2명이 사업권을 넘기는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의결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불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보도 전후로 아들 최씨는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가 최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최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