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4일 (수) 오늘의 뉴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고, 검찰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가 열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 한겨레는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실현이 아닌,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려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급 200만 원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손질됐습니다.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 화상연설에 나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추가 군수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석유수입 금지 등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국 사회가 연방 대법원 사상 초유의 결정문 초안 유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출된 내용엔 과반수의 대법관이 49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데 찬성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라며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미국 정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이른바 '세컨드 젠틀맨'을 축하 사절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상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를 지칭하는데요. 이번 세컨드 젠틀맨의 참석은 취임식 후 불과 열흘 뒤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동안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법률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젠 미성년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에 달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5%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 이민진 작가 소설 '파친코'의 국내 판권이 출판사 인플루엔셜로 넘어갔습니다. 선인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판계에서는 최소 25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친코는 판권 만료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중고서점에서 합본세트가 10만 원 이상에 판매되는 등 품귀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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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시식과 경기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관련 업계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전체 매출이 2주 전과 비교해 7퍼센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달 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야구 경기장 안에 있는 SSG랜더스필드점의 노브랜드 버거 판매량도 2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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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을 앞두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장난감과 놀이공원 입장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아진 건데요.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린이날'이라고 검색한 결과, 장난감과 인형 등을 사고파는 관련 게시물만 2500개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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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엘티비) 상한을 80%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보다 10~20%포인트 대출 한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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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 농약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과육은 전체 114건 중 8건에서 다섯 종의 농약 성분이 나온 반면, 껍질은 85건에서 마흔여섯 종이 검출됐는데요. 과육보다 껍질의 농약 검출률이 10배 이상 높은 겁니다. 연구원은 과일을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해도 농약 잔류량이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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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유소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달부터 확대된 유류세 인하에 따라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곧바로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요. 전체 주유소의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는 재고가 소진돼야 가격을 내리는 구조이다 보니 아직 가격 인하 반영률이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다 팔았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단속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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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도 제철을 맞은 애플망고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과수는 애플 망고뿐 아니라, 레드향과 백향과 등 7가지, 최근 바나나를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농법도 개발하면서 아열대 작물 육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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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개봉하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가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 이 영화를 예매한 국내 관객 수는 10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종전 최고 기록인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개봉 당일 아침 예매량보다도 이미 30만 명이나 많습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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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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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개최한 제32차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용산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서울의 다른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

​매경미디어그룹은 용산 개발을 다시 추진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의 ‘용산 르네상스 보고서’를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32차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용산의 새로운 집무실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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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국정과제를 발표.

​부동산 관련 정책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가운데 2번째에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

임기내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

 

인수위, 20개 약속·110대 국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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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

퇴임을 6일 앞둔 시점에 70여년간 유지돼 온 국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개의 3분만에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 안돼”…9월 시행

​​4. 통계청이 4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106.85로 나타났다고 발표.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혀.

새 정부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37% 늘릴 수 있다는 관측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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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자들이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2에서 물가 급등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고.

​반도체 부족 문제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미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2`에서 주요 연사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경고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데이비드 헌트 PGIM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케네스 그리핀 시타델 CEO, 이규성 칼라일그룹 대표, 메리 배라 GM 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년간 경험못한 변동성 장세 시작"...월가 거물 S공포 경고

​♢미국판 다보스포럼 '밀컨 콘퍼런스'서 美자본시장 전망

♢"파월 공격적 긴축 속도내도 물가잡기 쉽지 않아" 한목소리

♢"물가위해 中관세 종료 안할것"...타이 美무역대표부 대표 강경

♢"주식·채권 동시 하락은 현금비중 늘린다는 신호"... 씨티그룹CEO 등 자산재조정

​6.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지 21일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처음.

​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두 자녀가 모두 재단 장학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과거 배우자와 자신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음 ​

 

3일 기자회견 열고 사퇴 의사 밝혀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

​♢김인철, 박사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서동용 의원 "박사 제자 논문 표절해 연구비도 수령"

♢김 후보자 측 "표절률 4%에 불과…완전히 다른 논문"

♢전임 총장 부당 교비 집행에 대해 "관례적으로 미리 사용한 것" 옹호도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열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억대의 장학금을 일가족 4명이 10여년 간에 걸쳐 돌아가며 독점하다시피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김인철 후보자, 아내-딸-아들 줄줄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풀브라이트, 1년 5천만원 학비에 추가 생활비까지 자급…석박사생에 인기 많아

♢동문회장 출신 김 후보자 영향력 미쳤다는 '의혹' 제기

♢자녀 장학생 선발 당시, 동문회장 출신 2명이 한국 측 위원으로 활동

♢3번 미국 체류경험 '딸', 장학생 자격 부적합하단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