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인스타 술집 양현석 법정공방 이유는?

한서희 인스타 술집 양현석 법정공방 이유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으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대법원이 28일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시켰다.

​이미 가수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 재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징역 3년에 대한 유예가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서희가 앞서 유예됐던 첫번째 사건의 징역 3년에 이번에 선고된 1년6개월을 합해 총 4년6개월 징역살이를 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서희는 이번 두번째 마약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면서 첫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4년을 모두 경과시켜버렸다.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여부는 '범죄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시'를 기준으로 따진다.

​한서희는 가수 탑과의 대마 흡연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17년 7월20일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선고는 2017년 9월20일이었고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한서희의 첫 마약사건은 2심 선고로 확정됐다.

​따라서 이 시기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인 4년이 지난 2021년 9월 말까지가 첫 마약사건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이었다.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LSD나 대마를 매수해 투약하거나 흡연한 이번 두번째 사건은 2021년 3월30일 기소됐다. 1심은 성남지원에서 기소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17일 선고됐다.

​결국 한서희의 첫 마약 사건의 집행유예 종료 시점은 1심이 한참 진행중이던 2021년 9월 말이었으므로, 1심 선고가 이뤄진 2021년 11월17일엔 이미 한서희는 앞서 유예된 징역 3년을 추가로 집행당할 위험을 벗어난 셈이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 제62조에서 제62조에 규정돼 있는 집행유예 관련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며 "한서희 측이 1심에서부터 지연전략을 썼거나해서 결과적으로 1심 판결 시점에 이미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재범'으로 한서희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도 있었지만 한서희는 소변검사에서 지난 2020년 7월 7일 필로폰과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뒤 본인이 적극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와 기소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1심 선고가 양성반응이 나온 뒤로 부터 1년도 넘은 2021년 11월 중순에 나왔다"며 "한서희 변호인 측이 전략적으로 시간끌기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은 대부분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면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해 수사와 재판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한서희의 경우엔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오랜 시일이 걸렸을 것이란 게 김 변호사의 분석이다.

​한서희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는 수사기관의 '기소'여부나 재판과정에서의 '구형' 그리고 '양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으로 앞선 첫 번째 사건에서 유예된 징역 3년형의 집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번 두번째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라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서희가 마약류 범행으로 수사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것까지 2건이지만, 실제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1건이 더 있다. 첫번째 사건인 가수 탑과의 대마 흡연 이전인 2016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와 같이 했던 마약 투약과 마약 판매에 대해선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기소를 면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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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이번 두번째 사건의 1심 선고 법정에선 재판장이 '법정구속'을 선고하자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난동을 부리다가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끌려나가면서 "아 X발 진짜"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한서희는 두번째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소변검사 도중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변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고,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건 더욱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소변 검사 때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이 상고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공소사실이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서희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게 보복협박을 당했다고 지난 2019년 공익신고 했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중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에 따르면 가수지망생이던 한서희는 2013년 MBC '위대한탄생' 출연 뒤 중견 기획사 두 곳에 연습생으로 들어갔지만 두 곳다 한 두달만에 그만뒀다. 이후 몇년 간 주로 강남의 술집에서 일했다. 양 전 대표를 처음 만난 것도 속칭 '텐프로' 술집에서 정 마담이라는 인물의 소개가 시작이었다. 술집에서 일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서희는 "3시간 앉아 있었는데 텐프로에서 200만원을 줬고 거기에 혹해 다니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양 전 대표를 '오빠'라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한서희는 YG 소속 비아이와도 친해져 대마와 LSD를 공급하고 같이 투약했다. 한서희는 자신이 별도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때 비아이 등에 대한 진술을 처음 꺼냈다. 그러다 양 전 대표를 만나던 날, 비아이 등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양 전 대표가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이뤄졌다.

​경찰 단계에서의 마약수사를 양 전 대표가 무마시켰다는 게 한서희 주장이다. 한서희와 친하게 지냈다고 알려진 빅뱅 전 매니저 등도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서희는 보복협박 피해신고를 한 증인신분으로 증인신문에 여러 차례 출석했다. 지난 7월25일 예정된 8차 공판도 한서희가 출석예정이었으나 당일 불출석을 통보해 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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