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혜택 지정 대우 보상금은?

의사자로 인정받으면 유족에게 보상금 약 2억원을 지급하며 보상급을 받은 유족이나 가족은 의료급여 외 교육, 취업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며 국립묘지에 안정 대상자가 된다.​

​대한간호협회가 화재 속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사망한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 간호사는 지난 5일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건물 4층에 입주해있던 투석병원에서 근무하던 현 간호사는 화재가 발생하자 거동이 어려운 투석 환자의 대피를 돕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의 팔순 잔치를 하루 앞두고 사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 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현 간호사의 발인이 엄수됐다. 장지는 이천추모공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송석준·최연숙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간협이 홈페이지에 마련한 온라인 추모관에도 현 간호사를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추모관에는 7일 오후 8시 기준 총 1,339개의 추모글이 남겨졌다.

​또한 간협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이 현 간호사를 추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임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간협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해 일반 시민들의 추모 주간을 오는 12일까지 정했다. 분향소 장소는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협은 현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협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현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화장식이 진행된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현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이어지도록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외에 혜택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중 의사자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당시 환자를 대피시키다 사망한 김정자 간호사와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지난 2020년 12월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당시 김 간호사와 김 간호조무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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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후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서원채씨 등 4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2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의사자 1명, 의상자 3명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다친 사람(의상자)이다.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서원채(사고당시 44세)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 시흥시 수원·광명 고속도로 군포방면 수리산3터널을 지난 후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전도되어 있는 사고 차량을 목격했다.

​서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인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사고 발생을 신고했다. 이후 주변인들과 함께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차선을 변경하던 후속 차량에 의해 사망했다.

​의상자로 선정된 우소춘(사고당시 59세)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새 수색을 벌였다. 우씨는 다음날 오후 5시께 선원 2명을 구조해 해양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단정의 훗줄이 끊어지면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원태(사고당시 30세)씨는 지난 1991년 10월29일 강원도 정선군 남면 소재 슈퍼마켓에서 손님 4명이 시비가 붙어 한 명이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다 죽인다"며 달려드는 것을 말리다 복부를 흉기에 찔렸다.

​김민성(사고당시 45세)씨는 지난해 9월11일 경북 경산시 소재 가게에서 '쾅' 소리와 함께 천장에 5cm 정도 금이 간 것을 발견해 매장 직원에게 이상징후를 알렸다. 이후 금이 3배 정도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매장 내 사람들을 대피시킨 후 본인도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천장이 무너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자 유족은 올해 기준 2억2172만8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의상자는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100%를 지급받게 된다. 유족 또는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 등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