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수) 오늘의 뉴스

​1. 尹, 내달초 총리 지명…‘단독 면담’ 安, 막판 변수로 떠올라

​2. 인수위 '과학방역' 제안, 현 정부 첫 수용... "백신 이상반응 데이터 모은다"

​3. 국가 안보'라며 김정숙 옷값 공개 거부하던 靑, 뒤늦게 "사비 구입"

​4. '2차 전세대란' 우려 커지는데…여당은 "임대차법 폐지 반대

​5. 새 ICBM 파편 비처럼 쏟아져" "민심 이반 막으려 기만"

​6. MB, 당선인 측에 "내 사면 건의하지 말아달라"

​7. 국힘, 페널티 완화에도 홍준표 “내가 우사인 볼트냐”

​8. 윤 당선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젤렌스키 "생산적 협력 확신"

​9. 회동 시간은 '역대 최장'…'현찰' 대신 '어음'만

​10. 박범계의 법무부 ‘尹에 협조’로 선회

​11. 국방부 “北, 화성-17형 발사 실패로 24일 위장 발사”

​12. 불법시위 전장연, 장애인 대표 아냐" 영상 올린 이준석 "`지장협`과 협력한다"

​13. MB 사면' 수면 아래로... 문재인 정부 내 물 건너가나

​14. 국힘 공천 감점 ‘최대 25%→10%’…홍준표 감점 10%로

​15. 취임일 청와대 개방” 맞불…“당했다” 격앙된 반응도

​17. 안철수 "현 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업무보고 마무리

​18.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든 정계은퇴든 이번주 중 결정"

​19. 이재명 측근 정성호·김남국, 경상도 절 들어간 송영길 찾아가 한 말

​20. 새정치' 이어 '새물결'마저…잇단 합당에 멀어진 다당제

​21. 새정치' 이어 '새물결'마저…잇단 합당에 멀어진 다당제

​22.피로감·호흡곤란·탈모…당국, 31일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발표

​23. 새 정부 각종 법령 개정 적극 참여"…'퇴짜' 뒤 태도 바뀐 법무부

​24. 재료비 올라도 단가는 그대로”…“쿠팡보다 싸게 못 팔아”

​25. 확진자도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일상 의료체계 전환"

​26.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용접하다 폭발…근로자 2명 사망

​27. 폭발 3초 만에 '불바다'…청주 산부인과서 큰 불, 122명 긴급 대피

​28. 확진됐더니 무급·연차 강요"…유급병가 의무화 필요

​29. 은수미 前비서 “수사자료 얻는 대가로 시장이 청탁 들어주라 했다”

​30. 전장연' 요구 예산 살펴보니…"전면 수용 어려워

​31. 캠핑하던 50대 부부의 비극…텐트서 숯 켜고 잠들었다 사상

​32.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윗선 규명 주력

​33. 방역이냐 환경이냐… 일회용품 사용규제 부활에 찬반 양

​34. 시신 상온 방치해 부패"…구청, 조사 착수

​35. “경영권 승계냐 아니냐”...’삼성 웰스토리 의혹’을 수사하는 檢의 복잡한 속내

​36.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80%가 재취업..."'관피아' 관행 부추겨"

​37.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도 실형 구형

​38. 황산 뿌리겠다” 협박한 40대女 구속…알고 보니 2016년 ‘경찰관 테러’ 범인

​39. 윤미향 후원금반환'소송 판사 "후원금 입출금내역 자세히 제출해라"

​40. 4월 전기료 4인가구 평균 2300원 오른다

​41. 또 미뤄진 전기료 합리화… 한전 적자 ‘어쩌나’

​42.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에디슨 측은 법적 대응

​43. 핫하다 핫해" 이번엔 '문스와치' 리셀 열풍…웃돈 300만원씩

​44. 포켓몬빵 하루 23만개씩 팔렸다… 재출시 35일 만에 800만봉 돌파

​45. 50조 추경 협의 중이지만...재원·나랏빚·물가 '부담'

​46. 확진자 폭증에 예약 '줄취소'…자영업자들 '노쇼' 골머리

​47. 머리 감으면 흰 머리 염색' 식약처 제동에도…결국 판 커졌다

​48. 전쟁터 된 '세계의 밀밭'…중식당·빵집 '밀가루값 쇼크'

​49. 뿔난 중고차 업계…대기업 진출에 "차값 오를 것" 반발

​50. 타워팰리스 꼭대기 4가구 사라졌다…종부세 폭탄 효과

​51. 10인·12시로 완화 검토?…영업시간은 해제 의견도

​52. 러시아 스마트폰 업체, 구글 대신 화웨이 OS 사용가능할까

​53. “보면 깜짝 놀란다?” 삼성 ‘왕눈이 카메라’ 스마트폰 실물 등장

​54. 코에 쓱 뿌리면" 코로나19 막는다…비강 스프레이 후보 물질 개발

​55. 한국인 인터넷 얼마나 쓸까 봤더니…"일생 중 34년

​56. 인수위, 53개 분과 업무보고 마무리…“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57. 생중계 된 '시상식 폭력'…윌스미스 "선 넘었고 잘못했다"

​58. 숨 막히는 고통 '천식', 근원 치료 가능해졌다

​59. 억대 수입차 사는데 年6조 넘게 쓴 법인들…페라리 70%는 회사차

​60. 중국, 상하이 봉쇄…"사망자 100만 명 나올 수도”

​61. 우크라, 키이우 외곽도시 이르핀 탈환…"나토 포기하고 EU 가입 추진"

​62. 난민 꺼리던 日, 전용기로 '우크라 피란민' 일본 이송 검토

​■ 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공감한다"면서 새 정부의 법률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고 인수위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법무부가 큰 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 입장 역시 표명했다"고 밝혔다.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윤 당선인과 40여분 간 독대한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맡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안 위원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계획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안 위원장은 대선 직전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정부 구성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 총리 후보 0순위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화성-17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15형을 개량한 수준”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위장 발사’는 지난 16일 화성-15형 발사 실패가 배경이었다고 국방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발사 실패 당시) 수km 상공에서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로 폭발해 평양 상공에 파편 비가 내렸다”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어 “평양 시민이 화들짝 놀랐고 민심 이반이 체제 불안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빨리 해결하고자 북한이 급히 화성-15형을 쏘아놓고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방역 개선책을 전격 수용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이나 후유증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새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과학방역’ 기조를 현 정부가 처음 받아들인 셈이다.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특위는 전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실무진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후유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와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회동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양측은 회동에서 사면 얘기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윤 당선인 측도 "사면은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다. 이에 현 정부 임기 내 사면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양측은 29일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전날 회동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사면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추측들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한 듯 보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 측이 건의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권을 특별히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광주광역시에서 잇따라 대형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세간의 여론은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처분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애매한 법적 근거 탓에 섣불리 처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29일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한다는 원칙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가 결정해야 하는 현산 관련 행정처분은 2건이다. 올해 1월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지난해 6월 철거공사 중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참사’이다.

​■ 포켓몬빵’이 재출시 35일 만에 판매 800만봉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23만봉 꼴이다. 포켓몬빵을 제조하는 SPC는 전국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에서 지난달 23일부터 팔린 포켓몬빵이 800만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포켓몬빵은 봉지빵 속에 인기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스티커(일명 띠부띠부씰)가 동봉된 상품이다. 1999년 포켓몬스터 만화가 국내에서 처음 방영됐을 때 출시 돼 인기를 끌었다가 2000년대 초반 생산이 중단됐고, 지난달 다시 나왔다.

​■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관이 2018년 당시 은 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얻은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비서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내가 성남중원경찰서 김모 전 경감으로부터 취득한 수사 기밀 자료를 박모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에게 보고하면 박씨는 시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미감염자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국내 감염병 전문가가 “남편은 코로나 확진, 부인은 무확진이라면 이들의 부부관계는 정상인가”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의 발언은 외신에 보도돼 국내외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전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코로나 감염이 안 된 사람을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4월 일본 각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검정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교 2학년생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의 검정 결과를 통과시켰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세계사탐구 7종) 중 일부 교과서에서는 신청본에 있던 ‘강제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종군위안부’라는 기술은 ‘위안부’로 바뀌었다.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코로나는 물론 다른 질병으로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제한을 없애고 한의원을 포함해 어디든지 진료 시간·공간 분리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변화다. 전날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처다.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83만7291명에 달하는데,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279곳에 불과해 외래진료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배경에는 높은 물가상승률 부담에 따른 국민 생활안정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 다음달부터 적용하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6.9원)을 고려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요금 동결로 현실화된 한전의 눈덩이 적자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로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가는 당초 월평균(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3120원에서 1000원 줄어든 212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로 당장의 국민 부담은 줄게 됐다. 반면 한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 다음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 이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특정 아파트가 이미 거래됐는데도 부동산 포털에서 이 매물을 지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다. 고객을 유인해 다른 매물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의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최근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했던 보유세와 양도세 등으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져 시장에 주택 공급이 제한되니 매물이 늘 수 있도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국가채무 확대에 부정적인 데다 코로나19도 정점을 찍고 ‘리오프닝’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기조도 현 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에서 올해 ‘경제정상화’를 거쳐 내년에는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통신3사가 환경·책임·투명경영(ESG) 경영 생태계 확산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ESG 경영 확산을 목표로 하는 'ESG 펀드' 조성에 함께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ESG 펀드 조성을 위해 한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협력하는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3사의 ESG펀드는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펀드 운용사인 K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100억원을 출자한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ESG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3사는 각 사가 운영하고 있는 육성프로그램을 ESG펀드와 연결해 각 사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과 연계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며 온라인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34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인 기대수명이 83.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생의 40%를 온라인에 발 담그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글로벌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기업 노드VPN이 연구조사 기관인 신트(Cint)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5∼19일, 한국 18∼54세 성인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한 결과다. 29일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이 평생에 걸쳐 온라인을 활용하는 시간은 34년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정부가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 부정적인 역사를 지우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올해도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죄하며 쓴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아예 빼 버린 데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했다고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서술하는 등 역사 왜곡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모두 14종의 역사 교과서에는 보수·우익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된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돼 있다.

​■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순이익 성장을 이뤄낸 가운데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외부 환경을 R&D(연구개발)와 인재 발굴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칼 송(Carl Song) 화웨이 글로벌 대외협력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29일 진행된 2021 연례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화웨이는 여러 도전과 더 어려운 외부 환경에 직면할 것이지만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래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해 매출 999억달러(약 122조1319억원), 순이익 178억달러(약 21조8031억원)을 기록했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93억달러(약 11조4517억원)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2020년 62.3%에서 57.8%로 떨어져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 30일 수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이다. 한낮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날(30일)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차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보했다. 비는 오전 6~9시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낮 12시~오후 3시 남부지방 일부, 오후 3~6시부터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비는 31일부터 점차 잦아들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제주도 5~20㎜이고 그밖의 전국은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