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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오늘의 뉴스

2022년 4월 4일 (월) 오늘의 뉴스

by - 하루살이 -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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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2만 7천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10만명 넘게 줄면서, 최근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까지로 완화된 새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2주 뒤부터는 거리두기를 아예 해제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가 15년 만에 다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입니다. 한 후보자는 27년 동안 검사를 했던 윤 당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교와 경제·통상 분야 등에 경험과 경륜이 많은 편입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거대 여당과의 협치를 위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덕수 전 총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 권력자들이 중용한 '행정의 달인'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 경제·통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데다가 정파색이 옅은 게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난 총리 시절엔 참모들보다 먼저 일어나 조간신문을 모두 검토한 뒤 회의를 주재했고 늘 꼼꼼한 질문으로 실무진을 긴장시켜 '일 벌레'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 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둘러 규제를 풀었다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대북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조율하기 위한 대표단이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단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국·대만 등에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코로나19의 새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보건안전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총 637건의 XE 감염 사례를 확인했고, XE 변이가 최근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는 해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에서 러시아군에게 처형된 뒤 집단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집단학살 명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규탄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진술과 정황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출석 대상으로는 직접 발전사 사장들을 만난 것으로 거론되는 '키맨'산업부 A국장과 당시 실무자 등이 꼽힙니다.

● 최근 일부 학원들이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합격해도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강생과 학원 측이 합의하도록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수강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요즘 절도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돌며 귀중품을 훔치는가 하면, 금거래소를 터는 간 큰 범죄도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절도는 매년 평균 18만 건 이상이며, 강도도 7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자칫 서민 생계에 위협이 되는 이런 강·절도 범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가 국산 백신 상용화를 천명하면서, 백신 개발에 야심 차게 뛰어들었던 국내 바이오 기업이 10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급기야 이젠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개발을 포기한 업체까지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 정부가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 감소합니다. 정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프랜차이즈 가격 동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공개해 음식값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공개 첫 주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올리는 업체도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물가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경유 가격이 올라 휘발유만큼 비싸지면서 디젤차 몸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경윳값이 올랐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사도 경유차보다는 휘발유와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디젤차를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장례 대란에, 관 등 일부 장례용품은 공급이 부족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정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안치 냉장고까지 부족해 시신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또, 근조 화환을 당일에 받아보기 어렵고 장례용 관과 국화 가격도 평년 대비 최대 4배까지 치솟았고 오동나무 관도 20% 이상 올랐습니다.

●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전 업체들이 여름을 앞두고 무료로 에어컨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 냉매 누설과 배수 호스 누수 여부 등 에어컨 상태를 출장비와 공임을 받지 않고 무료 점검해줍니다. 다만, 부품 교체나 냉매 주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난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돌파했습니다. 은행으로 고정금리 대출 전환 관련 문의가 급증하면서 변동 금리를 택했던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낮지만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7% 돌파는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에서 '최악의 조'는 피했지만 강호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가나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버티고 있지만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축으로 공수에 걸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우루과이는 수아레스와 카바니의 이른바 '쌍포'가 위협적입니다.

● 토트넘 손흥민이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1골·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5대 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리그 3연승을 달린 토트넘은 아스널을 제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로 올라섰습니다.

● 최근 K팝 소속사들이 한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K팝 팬덤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방송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공유되는 스타들의 일상 속 한글까지 전부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도 지난해부터 해외 보급용 한글 범용 교재에 BTS를 등장시켜 전 세계 39개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늘 미국 대중음악 최고 권위의 그래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BTS는 그래미상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수상자 후보에 올랐습니다. 레이디 가가 등 쟁쟁한 팝스타들과 경쟁을 펼치는 데요, BTS는 지난해 빌보드 10주 1위를 차지한 '버터'를 앞세워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BTS가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드디어 마스크 벗을까? → 2주 뒤 방역 해제 검토, 실외선 마스크 벗을 것이라는 전망 나놔.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이 높은 백신 접종률, 잘 정비된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시민 중 ‘불과 3개월 전 하루 확진자 3천명에도 조심했다. 마스크 계속 쓸 것’이라는 사람도 많아.(중앙선데이 외)

2. 남녀성차별, ‘이대남’이 억울해 하는 이유? → 현재 지표상의 불평등은 기성세대의 결과이다. 이를 급격히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남성에게 불리한 인식이나 제도 많아져 지금의 20대는 오히려 남자가 손해인 세대이다...(중앙선데이)

3. 의외의 남녀성별격차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2020년 성격차지수에서 세계 153개국 중 르완다 6위, 한국 108위. 2018년 유엔개발계획(UNDP) 남녀평등지수 기준으로는 한국 109위, 부룬디는 6위...(중앙선데이)

4.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29대1… 30년만에 최저 → 2011년 93대1 최고 이후 계속 하락. 인구 감소로 응시 자원 감소, 신입 공무원 연금혜택 축소 개편도 영향 .(동아)

5. 서울 겨울 초미세먼지 3년 연속 감소 → 올겨울 25㎍/㎥. 코로나 전(2018년~19년 겨울)보다 10㎍/㎥ 줄어든 수치. 계절관리제 시행 등 정책효과, 중국 미세먼지 저감, 대기정체 현상이 줄어든 것 등 이유. 그러나 줄어도 뉴욕, 도쿄, 파리 등의 2배 수준.(경향)

6. 코로나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요양병원 입소자 → 최근 요양병원 별로 70~80%가 확진... 병실부족으로 확진자 비확진자 한 병실 사용도. 정부, 병상배정 핫라인 통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이송 등 조치 내놓았지만 사후 약방문 지적.(경향)

7. 가계-기업 빚 4500조... GDP의 2.2배 → 민간부채 상승폭, IMF,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 최근 2년 파산신청도 연 5만건... 코로나 전보다 8.9% 늘어. 금리 상승 속 한국경제 부실폭탄 될 수도.(동아)▼

8. 일본의 코로나 쇄국? → 외국인 입국 제한 2년째... 작년 7월 입국해야했던 도쿄특파원 발령 한국 기자, 올 3월 입국... 유학, 경제 교류, 이주 등 인정될 경우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정책.(세계, 해당 기자 칼럼) *이 정책 덕분인지는 몰라도 인구대비 확진율은 한국의 1/5... 韓 26.1% vs 日 5.2%(3월 31일 기준)

9. 어려서부터 젓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고 IQ가 높다? → 일본의 한 연구(잇시키 하치로, 『젓가락의 문화사』)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실리콘 밸리의 아시아계 출신들 가운데 인도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은 젓가락은커녕 맨손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중앙선데이, 이어령 신간 소개 중)

10. 7천종이 넘는 지구상의 언어? →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1월 기준 세계 7376개 언어 가운데 3524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다고 밝혔다. 소수 언어지만 아직 3852개의 언어가 번역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2038년까지 이 중 1200개 언어의 성서 번역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사 중.(국민)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함. 1970년부터 경제 관료로 살아왔고, 특히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한 총리 지명자를 선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통합'에 방점을 두고 내각 인사를 꾸리는 것으로 해석됨.

2. 미국 고용지표의 빠른 회복에 따라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에 비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월가에서는 고용이 활황인 데다 이번 금리 역전이 금리 인상 기대심리가 반영된 결과란 해석을 내놓음.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

3.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뤄진 확대 재정의 청구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날아들 전망.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함.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2021년 말 기준)는 총 311조원으로 집계됨.

4. 봄 이사철이 한창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최고가 기록이 새롭게 나옴.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벌써 임대차시장이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전용면적 273.96㎡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월세 4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음. 월세 4000만원은 역대 최고 금액임.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2㎡는 75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5. 코로나19 이후 점포·ATM·금융상품 등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며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매년 4%씩 늘고 있는데 시중 5대 은행의 ATM은 7% 이상 감소했음. 대면 점포도 비슷한 속도로 줄고 있음. 현금 거래가 더 익숙하고 은행 직원들의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인 5월 9일에 맞춰 전쟁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장악에 집중할 거라는 관측이 나옴. 푸틴 대통령은 승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CNN이 보도함. 다만 러시아가 축하 행사를 하더라도 실제 승리까지는 멀었다는 예측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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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文의 4월이냐, 尹의 5월이냐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 배제 4월부터 요청

-양도세 중과 배제 반대해 온 기재부 고민중

-시행 시점에 다주택자 억대 양도세 갈림길

■인수위 "DSR 완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

-DSR까지 풀면 집값 다시 자극…LTV만 완화 검토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

■재건축 기대감에 뛰는 집값 잡는다…'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추진

-인수위, 단기 시장 불안 차단책 고심

-토지거래허가제 발효 시점 앞당겨

-'공고일 5일 후'에서 '즉시'로 변경

-재건축 단지 투기 수요 유입 차단

■'하우스푸어·깡통전세' MB 데자뷔..尹 250만 공급, 플랜B도 짠다

-'5년내 250만가구' 6개월 만에 내놓은 이명박, 윤석열 정부는 더 빨리 나올듯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가 '하우스푸어' 역풍 맞은 이명박 정부..과잉·부족 냉온탕 막을 플랜B 짠다

■'추첨제 확대' 2030에 기회 될까...새 정부 청약시장 변화는?

-60㎡ 이하 소형 주택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불리했던 2030 청약 기회 늘어

-청약 제도 이르면 올해 안에 개편 가능

■이사철 앞두고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 '신고가'

-전세·갤러리아포레 271㎡,월세는 더펜트하우스청담 273㎡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273.96㎡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월세 40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올해 2월까지 8개월 연속 오르면서 125만원 돌파

■2030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뚝 뚝’…21개월만에 최저

-2월 매수 비중 36.0%…5개월 연속 ↓

-대출규제 강화, 소득 낮은 2030 타격 커

-상대적 집값 낮은 경기·인천은 변동 없어

■尹, 서울시와 손잡고 도심공급 주력…자연녹지에 ‘아파트촌’ 들어선다

-인수위, 자연녹지지역에 ‘실버타운’ 활성화 검토

-현행 통합공공임대 → 일반분양 전환 유력

-서울시도 상생주택 대상지에 자연녹지 포함

-자연환경 훼손·난개발 우려 넘어서야

■[거긴 왜 올랐대?] 대구 집값 1년새 2억 빠졌다

-‘수성롯데캐슬 더 퍼스트’ 84㎡ 10개월만에 2억6천 떨어진 지난해 5월 10억6000만원 거래

-집값 하락세 지속에 실거래 변화 뚜렷

-세종시 36주 마이너스 행진…1억 하락

■매물이 없다…미국 미친 집값發 '악성 인플레'[김정남의 미국은 지금]

-극한의 공급 부족에 뒤틀린 미 주택시장

-임대 매물 사라져…가격 천정부지 '폭등'

-모기지금리 올라도…너도나도 매수 행렬

-가계 경제에 큰 비중 차지하는 주택비용

-비정상적 주택시장, '악성 인플레' 주범

■'땅 판 돈' 자녀 줬다가 '세금폭탄'…수천만원 아끼는 '꿀팁'은?

-'땅 판 돈' 말고 땅을 증여하세요…최소 수천만원 아낍니다

-부동산 팔아 현금 주면 양도세·증여세 이중으로 부과되는데

-주택·상가 직접 증여후 자녀가 차액 없이 팔면 양도세 한푼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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