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의심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동 여고생 사건, 교사의 책임은?

안동 여고생이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어 수행평가 쪽지시험 중 부정행위를 의심한 교사는 A양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단정 짓고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해당 교사는 다음 수업 시간에도 A양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후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결국 A양은 그날 오후 학교 밖을 나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였다. 유가족은 A양이 해명을 하여도 믿어주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해당 교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1호로 등록된 노윤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교육청에서의 징계 가능성

먼저 교육청에서의 징계 가능성이다. 노윤호 변호사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단정한 것이다. 반성문을 강요한 것은 A양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는 학생의 부정행위를 지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감독할 권리도 지켜야 할 순서와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윤호 변호사의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해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학습권 침해와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A양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그 시간에 반성문을 쓰게 했기 때문이다.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훈육의 차원이라도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학습권 침해'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변호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에게도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인권침해라고도 하였다.

​​형사처벌의 가능성- 정서적 학대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A양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18세 미만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A양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노 변호사는 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A양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단정하고,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채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 일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노윤호 변호사는 유족 측에서 교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교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유족은 위자료는 물론 A양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일하면서 벌 수 있었던 수입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족이 교사가 A양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려 현실적으로 유가족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법에서 절차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섣부른 행동으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교사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이 지켜져야만이 학생도 수용할 수 있다. 학생에게 조금만 배려하였다면 어땠을까.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고 학대에 가까운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사소한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어떤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