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준강간치사→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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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추락사를 오늘 사건반장에서 자세히 다뤘다. 사건 현장에 동급생 피의자가 휴대폰을 두고 갔고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에 동급생 남학생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이 남학생은 인천미추홀경찰에 준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건은 15일 새벽, 행인이 쓰러진 여학생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가 급히 이송했지만 아침 7시쯤 사망했다. 피의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14일 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학생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계절학기 기말고사를 치렀고 시험 후에 뒤풀이를 했다고 한다.

 

​일단 사건 현장에 발견된 휴대전화의 주인이었던 동급생 이 남학생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는 그에게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여학생이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했는데 과연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추락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초점이 될 듯하다.

​동급생 남학생은 피해자를 고의로 성폭행은 했지만 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가던 이 남학생은 짧게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사건반장에 출연한 승재현 연구위원은 해당 건물의 구조상 여학생이 스스로 창문 난간에 올라서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의 위치와 또 DNA, 족적 등을 파악하면 여학생이 저항하다가 떨어지게 됐는지 스스로 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건물이 바닥에서 창문 틀까지의 높이가 약 1m라는 점을 볼 때 술에 취한 여학생이 키를 감안하여 볼 때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는 것이다.

​구속된 피의자는 현자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있다. 경찰은 '고의성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살인에 고의가 있느냐를 다양한 각도에서 실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하게 실제 장소에서 실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는데 가해 남성은 여학생의 바지와 속옷을 교내 다른 장소에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상의만 추락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 가해 남학생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건에서 가해 남학생이 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사를 통해 과연 여학생을 떨어져 숨지게 한 데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범죄의 경중을 따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