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연봉, 월급, 계급 - 판사 임용 및 하는 일

판사 연봉, 월급

판사는 일반 법관을 일컫습니다. 1호봉~17호봉까지 나누어지고 대법관, 대법원장은 호봉이 없습니다. 대법관 및 대법원장은 45세 이상의 법관 중에서 2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판사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지만 대법관, 판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 법관은 임기 내에 정년이 될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고 판사 정년은 65세입니다.

​2022년 기준 대법원장의 봉급(월급)은 12,220,500원입니다. 대법관의 봉급(월급)은 8,655,600원입니다. 일반 법관(판사)의 경우 1호봉~17호봉 차등 지급됩니다.

​1호 - 3,293,300원

2호 - 3,711,300원

3호 - 4,027,000원

4호 - 4,343,300원

5호 - 4,670,600원

6호 - 4,995,700원

7호 - 5,332,700원

8호 - 5,691,700원

9호 - 6,108,100원

10호 - 6,457,500원

11호 - 6,666,600원

12호 - 6,844,400원

13호 - 7,213,100원

14호 - 7,649,900원

15호 - 8,136,900원

16호 - 8,626,400원

17호 - 8,642,900원

​*판사는 11월에 전년도 봉급액의 약 21%에 해당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습니다. 금액 정보는 실제 판사의 월봉(급여)와 차이가 납니다.

​판사 연봉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직업 정보 사이트의 자료들을 취합한 결과 2021년 기준 평균 연봉은 8,459만 원, 하위 25%의 경우 7,070만 원, 상위 25%의 경우 10,663만 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 계급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급 및 계급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9급~1급, 차광, 장관 등으로 직급이 나누어져 있죠?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으로만 나누고 있죠. 하지만 직위에 따라 공무원과 비교해서 대우해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대법관 및 대법원장 - 장관급 대우

고등법원장 등 - 차관급 대우

고등법원 부장 판사 - 1급 공무원급 대우

지방법원 부장 판사 - 2급 공무원급 대우

판사 - 3급 공무원급 대우

​보통 판사로서 15년 경력을 쌓고 부장 판사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부장 판사로 진급 시 합의부 배석판사 2분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사 되는 법, 임용

사법시험이 존재했을 때는 시험을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연수원 과정을 끝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됐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이하 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판사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왜 변호사가 나오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얻은 날로부터 3년간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법원에 있는 재판연구원에 들어가 3년 근무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판사의 3분의 2 정도는 재판연구원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이 되는 방법도 쉽진 않습니다. 쟁쟁한 경쟁자들로 구성된 곳에서 무려 10: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니까요. 연구원이 되면 주 업무는 판사가 재판 전 다루는 사건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판사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이 판사가 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연구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경력이 쌓이면 매년 대법원에서 발표되는 판사 임용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서 시험 접수를 하고 절차에 따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판사 되는 법, 임용 전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입학 > 로스쿨 내에서 상위 10% 이내의 내신 성적 > 임용 조건에 해당되는 과목 이수 > 변시 통과 > 임용'입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Leet)를 봐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시험 볼 수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전공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사 하는 일, 업무 정리

판사(법관)는 사람들 사이 분쟁 및 갈등으로 인해 다툼이 있을 때 법률에 의거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정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약 2,800여 명의 법관들이 재판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사 업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판 관련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 증거, 재판 채택

-증인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 및 추론

-민사, 형사 소송 제기 시 법률로서 범죄 여부 판단

-법률적 지식을 근간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

-검사의 요청 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