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예고한 대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5월 18일 오늘 바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제69대 법무부장관
한동훈 프로필
韓東勳 | Han Dong-hoon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제69대 법무부장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출생
1973년 4월 9일 (나이49세)
고향 강원도 춘천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본관
청주 한씨
현직
법무부장관
재임기간
제69대 법무부장관
2022년 5월 17일 ~ 현직
부모
한명수
형제자매
한수정
배우자
진은정 (1975년생)
자녀
슬하 1남 1녀
학력
1992년 현대고등학교 졸업사진
운호국민학교 (전학) →
서울신동국민학교 (졸업)
경원중학교 (졸업)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소속 정당
무소속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법무관
평검사(2001년 임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1.04. ~ 2003.0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2003.02. ~ 2003.11.)
2003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2003.11.)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유학 (2004.08 ~ 2006.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6)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7.02. ~ 2009.01.)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검사 (2009.01. ~ 2009.08.)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명박 정부) (2009.08. ~ 2011.08.)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2011.08. ~ 2013.04.)
부장검사(2013년 4월 승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13.04. ~ 2015.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2015.02. ~ 2016.01.)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6.01. ~ 2017.08.)
차장검사(2017년 8월 승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7.08. ~ 2019.07.)
검사장(2019년 7월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19.07. ~ 2020.01.)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0.01. ~ 2020.0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0.06. ~ 2021.06.)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1.06. ~ 2022.05.)
사직(2022년 5월)
1호 수사 대상은 최근 폭락한 루나 · 테라 코인 사태로 확인됐습니다.
루나코인
LUNA는 proof-of-stake를 기반으로 하는 테라폼랩스 사의 암호화폐이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의장과 애니파이 CEO였던 권도형 대표가 합작하여 출범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 등 오프라인 화폐와 그 가치가 연동되어 일정한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으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Tether(USDT) 등이 있다.
2022년 5월 경,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대폭락한 사건.
2022년 5월 6일부터 13일 18시까지의 업비트 거래소 LUNA 차트.
일주일간 99.9% 폭락했다
분류
암호화폐
화폐 단위
LUNA
환율(달러)
12억 LUNA = $1
환율(LUNA/USD)
2022년 4월 5일: $ 119.18[역대최고가]
2022년 5월 5일: $ 86.14[5월최고가]
2022년 5월 13일: $ 0.000000999967[역대최저가]
환율(LUNA/KRW)
2022년 4월 6일: ￦ 145,900.00[역대최고가]
2022년 5월 4일: ￦ 112,500.00[5월최고가]
2022년 5월 13일 12:04: ￦ 0.031 [역대최저가]
화폐(시가) 총액
약 3000억 KRW
실시간 발행량
6조 9073억 LUNA
최대 발행량
무제한
개발사
테라폼랩스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를 전담했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합수단의 1호 수사는 최근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건은 서민 다중피해 사건인 만큼, 법무부 내부 검토를 거쳐 합수단의 1호 수사 사건으로 지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에 앞서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 검토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테라 코인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루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연이율 20퍼센트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방식이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이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구조'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루나와 테라 가격 폭락으로 현재 시가 총액 57조가 증발했고, 국내 투자자 수만 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
투자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고소와 재산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인사이동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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