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진 논란 미국 의원 "2019년 귀순 강제북송 장면 고통스럽다" 반인륜 문재인 정부 비판 국제법 위반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2019년에, 귀순 의사를 표시한 탈북 남성 선원 2명을 자의에 반하여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송한 사건.

발생일

2019년 11월 7일

​발생 위치

공동경비구역

​유형

불법 추방

​현황

수사 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이 뒤늦게 공개된 가운데 미국 하원 인권위 의장이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을 '야만적 행위' 로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사진은 어민 두 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지난달 24일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나는 어제 벌어진 상황에 충격과 경악을 느꼈다. 누가 왜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해 아직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적 행위(barbarity)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omplicity)를 분명히 보여준다" 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행정부가 사람(탈북 어민) 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송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는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같은날 '미국의 소리 (VOA)'에 보낸 성명에서 "(강제 북송은)인권에 대해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 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 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