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매매 여성 단속 촬영 공유 오피스텔 단톡방 수사 목적

 

출처 MBC

경찰관들이 단속 도중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공유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들이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섰는데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이 있었는데요. 경찰들은 촬영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해당 사진을 경찰 단톡방에 공유한 것인데요. 경찰은 “수사목적의 촬영과 공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경찰은 단톡방에서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경찰관 1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가능한가요” “알몸 사진을 굳이 왜 공유하는건지” “수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관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명을 받아 한정된 분야에서만 경찰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경찰권의 행사범위에 제약이 없는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다룬다. 어디까지나 강학상에서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경찰수사관)이 구분되는거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으며 권한 자체는 동일하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직공무원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이후로도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소속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갈 뿐 국가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형태다. 단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은 아니다. 자치경찰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주도가 2006년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립되면서 처음 생겼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다.일반 범죄 수사는 여전히 경찰청 소속이었던 제주경찰청이 담당하고 제주자치경찰은 교통관리, 방범 등 단순 치안 보조 업무와 환경, 산림, 관광, 식품, 공중위생 등 제한된 분야 내에서의 수사 업무만 수행한다.

​경찰관, 해양경찰관 내지 해경이라 부른다. 경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이나 경찰수사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된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13만에 달한다. 제복은 진청색, 청록색, 교통경찰은 좀 더 밝은 아이보리색의 교통 통제 근무복을 입는다. 가시성 높은 형광색 장비도 자주 착용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순직률이 매우 높은 직업이다. 소방관과 함께 대한민국 공무원 순직률 탑을 달린다. 2014~2017년 경찰공무원 순직자 수는 64명, 소방공무원 수는 27명으로 경찰공무원이 크게 앞서지만, 경찰공무원 총원이 약 12만, 소방공무원 총원이 약 5만 명으로 비율은 비슷하다. 다만 공상자 수는 경찰 7,236명, 소방 1,761명으로 경찰이 비율 면에서도 크게 앞선다.

​해외 경찰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이 금지된 직종이기도 하다. 이는 소방공무원과 교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2020년에 직장협의회가 발족됐다. 이들은 전시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지라 대한민국 군무원, 철도기관사, 집배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과 함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대의 병과이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은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만 한정된 수사권 및 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청원경찰은 경비목적상 경비구역 내에서만 최소한의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시·도경찰청, 관할경찰서 등 조직별로 조직, 명칭 등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무'의 경우 경찰청 경무국, 서울경찰청 경무부, 서울관악경찰서 경무과로 나눠져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의 적의 '강철중 형사'의 경우 서울경찰청 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반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찰청 휘하에는 ○○국이, 시·도경찰청 휘하에는 ○○부가, 경찰서 휘하에는 ○○과가 있으며 과 아래에 ○○계가 있다. 이름과 부서장의 계급만 다르고 담당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관할 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같은 부서라도 유사시 서장을 대행하거나 하는 등의 위계에서 차이가 있다.

​2021년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경찰업무는 크게 공공안녕,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며 지휘계통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