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미만 주택, 변동→4% 고정금리 전환대책 9월 시행 코로나 치료제 94만명분 도입

"당, 고정금리 약 4%의 고정금리 정부에 제안…정부 조사 중"

​"코로나 치료제 94만명분 도입…의료진 1만명 확보 예산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은 17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변동금리를 고정금기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0만명의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 분의 치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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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 대변인은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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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아래와 같이 논의 진행

Δ2차 추경(5월29일)

Δ민생안정대책(5월30일)

Δ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16일)

Δ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6월19일)

Δ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월21일)

Δ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7월8일)

Δ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7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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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변인은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관련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현재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5~6%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은 약 4%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다. 몇 퍼센트로 할지는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 세대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환률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응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양 대변인은 "현재 15만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당정이 함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해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에도 나서기로 했다.

​양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정치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